‘촛불 재판’ 속속 중단…‘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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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이날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53)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다음 토론장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로 네티즌의 촛불집회 참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씨(48)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엄 판사는 “헌재의 심판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전날 같은 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인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여 야간집회금지 조항(집시법 10조)과 벌칙 조항(23조 1호)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21조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이에 대한 허가ㆍ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며 " '집회의 금지'가 원칙이 되고 '집회의 자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련법 조항은 결국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다수 국민은 주로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한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볼 때,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에 규정된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젊은 판사들 문제… 선배가 자주 만나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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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감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사진)은 촛불집회에 대해 소신을 밝힌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의 사례를 들며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똥덩어리같은게 국회의원이랍시고 입으로 배설을 한결같이도 하고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