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다음 죽이기’ 선봉에 서다

온라인 광장 ‘아고라’ 무력화 수순 밟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2974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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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 등에 올라온 글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문기사 전체를 전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출처를 밝히고 기사의 일부를 발췌 인용하거나,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연결(링크)해야 한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를 모르고 기사를 그대로 옮겨놓는다. 현재는 이런 행위에 공간만 제공한 포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지만, 저작권법을 강화해 함께 처벌받도록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나름 머리들은 쓰는데..
과연 쉽게 될까?
조중동의 공격패턴은 이미 간파되었고 대책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듯